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도9151 판결
[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누3401 판결
[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][공1997.3.1.(29),660]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3년
3. 서울고법 1993. 10. 28.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03]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1986년
4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207 판결
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97;공1986.9.15.(784),1134]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
5. 대법원 1984. 12. 1. 자 84마591 결정
[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][공1985.3.15.(748),348]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8년
6. 대법원 1978. 6. 13. 선고 77도4002 판결
[업무상횡령][집26(2)형,27;공1978.9.15.(592),10986]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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